■ ANAH(Asian ngo's Network to adequate Housing) 활동

□ 배경 및 필요성

1. 주택문제의 국가적 대응 측면(국외)

■ 유럽이나 미국,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

-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 크게 개선

- 주택공급과 관리부문에 주택분야 비영리 시만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특징을 가짐

※ 영국 HA : 등록단체 2천여개, 159만호 소유(2003년), 임대주택 공급, 상담 및 자문

※ 미국 CDC : 2,500개 약 32만호 공급, 9만개 일자리 제공. 신규건설, 수복, 관리

※ 일본 : 주택분야 비영리법인 880개(2003년), 지역복지 서비스와 운영관리

■ 한편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은 다양한 주택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

- 주택부족, 불량주택, 지불할 수 없는 높은 주거비, 무허가주택, 무주택

■ 국제사회 역시 전 세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

- UN HABITATⅠ,Ⅱ, 이스탄불선언 채택(1996년), UN회원국 MDGs 승인(2000년)

■ 그럼에도 주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저개발국일수록 더 심각. 선진국과 격차는 커짐

- 복지시민사회구현을 위한 주거정책 부재

- 저개발국 주택분야 NGO단체들의 노력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

- 활동 역시 주택사업보다는 운동차원의 활동이 대체적임

※ CO-Multiversity, UPA(필리핀)

2. 주택문제의 국가적 대응 측면(국내)

■ 주택건설 확대를 통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중심의 주택정책

- 2004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 102.2%

■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월세 관계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소홀히 취급

-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지고의 3%수준

■ 최근 복지정책과 연계한 수요자 생활여건 개선과 사회통합적 주거복지정책 추진

- 주거복지 전담조직 신설, 장기임대주택건설 확대, 최저주거기준 법제화, 다가구매입 등

■ 정부와 공공이 주도 양상

- 주택분야 비영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

- 활성화와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실정임

- 주택분야 시민단체들이 홈리스대책, 집수리, 센터 운영 등을 요구

3. 사회 운동적 측면(사회일반)

■ 시민사회, 87년 6월 항쟁 이후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사회발전에 기여

- 역동성, 헌신성이 발전 동력 =>사회운동역량 고양

※ 그 밑거름에 기독교 라인 통한 서구의 기부와 지원(80년대)

- 중국,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시민사회와 어ᄄᅠᇂ게 연대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

※ 원조국가=>국제사회 지원국가 사회적 분위기

■ 내부지향적 시민사회운동=>아시아 시민사회의 현실과 전망 논의 확장

- 몇 가지 사회적 의제 부상

※ 다(多)문화(체류외국인 100만명, 이주노동자 40만명, 국제결혼 13%), 공생 현실화

※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, 나눔과 상생 가치, 소수자 인권, 성역할, 환경(황사)

- 아시아 시민사회의 혈실과 전망에 대한 활발한 논의, 현실 적응 노력

- 성공회대 「아시아 NGO정보센터」 / 시민사회연대회의 아시안NGO센터(필리핀)

※ 5.18기념재단 국제협력 및 연대사업

4. 사회운동적 측면(주택분야)

■ 70년대 : 빈민운동 1세대 활동. 자조적 저렴주택 건설(복음자리마을, 두레마을 등)

- 빈민운동 1세대 시기(고제정구선생 등)

■ 80년대 : 86,88올림픽 행사 전후 강제철거. 세입자 투쟁 격화

- 천주교 도시빈민회(천도빈), 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(기빈협)

■ 90년대 : 세입자 투쟁, 주거권 정책 입법화 병행

- 옹호적 운동. 전철협, 주거권연합 등

- 이때까지 주민 주도적 운동이 보편적, 비 제도권, 비공식적

■ 2000년대 : 정부정책 평가, 법 개정, 법인화 추진

- 지식인 주도적 운동, 제도권, 공식적

■ 대부분의 주택분야 NGO가 주택사업보다는 운동 차원의 활동 전개

- 주택사업 주도 영역을 정부와 공공으로 보고 주택제공, 주거권 보장 요구

- 비영리 공공주택사업 비활성화 원인

※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: 비영리 주택공급 사업(소량, 택지문제, 자가마련)

5. 정신계승적 측면

■ 주거복지연대 초대 이사장이신 고(故)임길진 박사는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후학 양성, 단체 활동 들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, 이를 위해 주거복지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 및 공동대표를 맡음, 그러나 뜻하지 않게 2005년 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

■ 평소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과 복지시민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세계화(Humanistic Globalization)를 바탕으로 지역단위, 국제단위의 대규모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

- 대량살상 무기제조에 많은 돈을 쓰고 평화적인 목적에는 적게 지출하는 정부에 대해 세계적으로 대규모 압력 행사

- 평화, 정의, 환경, 복지와 관련된 공식, 비공식단ㄷ체들은 진정한 복지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역적으로, 국가적으로,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

※ 임길진박사는 서울대 건축과 졸업 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계획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원장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좌교수로 재직하였고 KDI국제정책대학원장, 주거복지연대 초대 이사장,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전 세계의 공통문제인 환경, 주거복지, 정보화, 윤리, 교육 등 다양한 시민사회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 세계적인 석학이자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임. 향년 60세

6. 목적

■ 주거복지연대 5년의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후원 및 지원사업, 교류협력사업, 교육훈련사업, 주택사업, 학술연구사업을 아시아 주택분야 시민사회단체와 우호적, 호혜적 관계에서 실천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국가 NGO의 주체적 참여와 훈련과정을 통한 사람의 변화를 집적하여 적절한 주거문제를 실현한다.

■ 주거복지연대와 공공 및 민간자원 그리고 아시아주택분야 NGO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 주택분야 국제연대운동의 성공모델을 제시한다.

■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후학 양성, 주거복지 활동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간적 세계화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한 고(故)임길진이사장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지를 계승 발전시킨다.

7.목표

■ 아시아직역의 대표적 주택분야 NGO 역할 강화

- 주거복지연대와 공공 및 민간자원 그리고 아시아 주택분야 NGO가 우호적, 호혜적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후원 및 지원사업, 교류협력사업, 교육훈련사업, 주택사업,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해서 아시아 단위의 적절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.

■ 아시아 복지시민사회 진전을 위한 역할 강화

- ANAH활동은 적절한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복지시민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시아 민중들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삼ㄹ을 실현하는데 있다.

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사업 진행

- ANAH 참여 주제들은 아시아 공동체 주거문화와 의식을 확산하고 리더를 발굴하여 성

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재원과 실무자 확보가 관건임을 자각한다.

8. 사업성격

■ 제5의 힘-NGO 네트워크

■ 모금-GIC / GIK / GIS

■ 역량-사람과 재정에 좌우

9. 사업방향

■ 인간의 기복적인 권리나 환경권, 주거권은 모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. 특히 주거권은 다른 권리들의 실현과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짐

- 인권, 환경권, 생명권, 주거권 상호 협력 및 참여

■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촉구하는 모든 단체들과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세계적 활동 전개

10. 복지시민사회구현을 위한 정책방향(임길진정신)

■ 주택과 고용

■ 국가단위의 꾸준한 경제성장

■ 부와 권력의 공정한 배분

■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주택금융 시스템 구축

■ 건설분야의 기술혁신과 동기부여

■ 주택투자 증가를 위한 정부 지출의 우선수위 조정

■ 빈곤계층의 임시거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국가자원의 긍정적 기여로 보는 주택철학 전환

■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람들의 대규모 협력

■ 계획가, 정책결정가, 시민단체들은 학문적, 정책적, 실천적 용기를 가지고 행동

■ 정챙여구, 행정개혁, 입법활동, 국민교육, 사회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실핼

■ 정책역구와 정책의 지속성은 복지시민사회를 구현하는 필수조건

11. 사업범위

■ 장소적 범위 : 동북아, 동남아, 서남아, 중앙아시아, 중동

■ 사업적 범위

- 주거권 :

- 주거환경 : 주거환경개선사업

- 주택시장안정 및 서민주거안정 : 노력, 투기근절, 주택성능보증 등

- 주택사업 : 저렴주택 공급, 집수리

■ 내용적 범위 : 우호적 호혜적 지원 및 후원, 주택사업, 교류협력, 교육훈련, 학술연구

12. 조직구성 및 역할

■ 공동대표 : 오성식

■ 사무국 : 사무총장 / 남상오

- ANAH 국제협력사업 기획 미 계획 수립, 용역 위수탁 업무, 수탁, 위탁

■ 국제협렵1팀 : 팀장/ 정정희

- ANAH 국제협력사업 계획 수립 추진

- ANAH 국제협력사업 용역 수탁 및 위탁에 관한 업무

■ 국제협력2팀 : 팀장(공석)주임 / 라티파

13. 주요사업

■ 후원지원 : 아시아 주택분야 NGO후원 및 지원 연대사업

■ 주택사업 : 비영리 임대주택 건설/ 집수리사업

■ 교류협력 : 아시아 INTERNSHIP 프로그램 진행

■ 교육훈련 : 「서울 아시아 NGO 주거복지 아카데미」 운영

■ 학술연구 :

- 「아시아 주거복지 서울포럼」 개최, 「대륙별 주거복지 지표 개발 및 평가」 발표